[현장연결] 비상경제장관회의, 수출·투자 지원 방안 논의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어려워진 수출·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수출은 반도체 단가 하락, 중국의 경제활동 차질 등으로 작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동절기 에너지 수입 등 계절적 요인까지 가세하며 1월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제조업의 부진과 서비스업 둔화로 경기동행지수도 2개월 연속 큰 폭 하락했습니다.
IMF가 중국의 리오프닝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대외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형성되고 있으나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 투자 등 우리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경기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경제 활력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수출 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장관급 수출 투자 대책회의를 신설하여 격주로 업종별 수출 투자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 경제부처의 정책 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회의로 제조업 업종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주요 업종별 수출 투자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제조업 업종별 수출 투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산업부 장관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또한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 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되어 소관 업종 품목별 수출 투자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 한도를 확대 개편하여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 투자 비상대책반을 신설하여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무 부처별로 주요 업종별 수출 투자 실적 등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차관님들께서 다양한 산업현장을 집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등과 협의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행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물가 동향 및 여권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 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원래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4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4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는 물가 상관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등 계속해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협의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하여 20% 할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 톤 증명하고 닭고기도 가격 불안 지속 시 할당관세 물량 1만 톤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한편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하겠습니다.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물가는 민생 안정의 근간입니다. 모든 부처가 각 소관 분야별로 민생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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